제목 [조사] [건의]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국적 불문 조세 감면
담당부서 경제산업부 전화번호 032-810-2863
담당자 박수민 이메일 soompk@incham.net
작성일 2018-03-22 조회 123
첨부파일1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국적 불문 조세 감면 건의.hwp
 
 

※ 관련 법령 :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,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, 조세특례제한법 등

 

□ 현황

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,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,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거하여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입주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혜택을 제공함.

경제자유구역

- 법인세, 소득세 : 7년 조세감면 (5년간 100%면제, 다음 2년간 50% 감면)

5년 조세감면 (3년간 100%면제, 다음 2년간 50% 감면)

- 취득세(지방세) :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100% 면제 가능

- 재산세(지방세) :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감면 가능

자유무역지역

- 법인세, 소득세 : 5년 동안 3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

- 취득세, 등록세, 재산세, 종토세 : 15년간 100% 감면(감면비율 지자체 조례)

 

□ 문제점

ㅇ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에는 법인세 등 조세 감면과 아울러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, 내국 입주기업에게는 제공하지 않았음.

ㅇ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 등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만 적용되어 글로벌 기업인 내국기업이 입주를 기피하면서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앵커기업 육성과 경제특구 개발 자체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으며,

ㅇ 외국과는 다르게 국적에 따른 차별적인 조세 혜택으로 EU 등 외국에서 시정을 요청하는 등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로 지적되고 있음.

 

※ 참고

- 2017. 12. 5 EU 경제재정이사회(ECOFIN)는 한국의 경제자유구역,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(preferential tax regime)에 해당된다고 결정하고, 한국을 비롯한 17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지역(non-cooperative jurisdiction)으로 확정 발표.

- 2018.1.23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도 세제개편시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지원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보완해 약속함에 따라 ECOFIN은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리스트에서는 제외하였으나, 아직 그레이리스트에는 남아있는 상황임.

 

※ 해외 입법례:

ㅇ 미국 : 국내외 기업 대상으로 동일한 수준의 현금 지원 및 세액 공제 지원

ㅇ 독일 : 국내외 기업 대상으로 동일한 수준의 현금 지원 및 조세 감면 제공

ㅇ 영국 : 국내외 기업 현금 지원 및 조세 감면 동일 지원 및 프로젝트별 차등 지원

ㅇ 싱가포르 : 국내외 기업 현금지원 및 조세감면 동일 지원

 

□ 건의

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국적을 불문하고 동일한 조세 혜택을 적용해야 할 것임.

 

※ 관련 법령:

현행 법령

개정안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

제16조(세제 및 자금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관세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

제16조(세제 및 자금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관세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

 

현행 법령

개정안
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제47조(법인세 등 조세감면) 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, 소득세, 취득세, 등록면허세, 재산세,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제47조(법인세 등 조세감면)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, 소득세, 취득세, 등록면허세, 재산세,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 

 

현행 법령

개정안

조세특례제한법

 

 

 

 

 

 

조세특례제한법

제121의 00조(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세, 소득세, 취득세, 등록면허세, 재산세,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 (신설)

 
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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